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헌재 재판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2025. 1. 15. 오늘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었고, 현재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당시 국민에게 드리는 마지막 담화를 통해 경찰도 청년이고, 경호처도 청년인데,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스스로 나가 체포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결국 체포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윤 대통령은 경호처에 대해 무기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많은 보수파 국민들이 오늘 체포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담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향후 어떻게 될지 몰라 걱정으로 인해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나무가 잘린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듯이....

 

1. 우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혐의는 경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영장을 청구, 집행하려면 검찰을 통해 가능함에도,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공수처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을 통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논란이 있고, 그와 같이 위법성 논란이 있는 체포영장 집행으로 인해 체포된 것은 보수결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아울러 중도파 국민들에게도 약자의 이미지가 새겨져 동정 여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민주당, 공수처, 경찰의 긴밀한 커넥션에 대한 의혹이 매우 짙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현재까지 수면 아래에 있던 대한민국 공권력, 사법부의 실체에 대해 상당히 많이 인지하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사법부, 헌재가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막연하게 기대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이후에야 비로소 그 실체를 알게 된다면 너무 늦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3.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구속될 것까지도 각오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일을 대비하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호인으로 거물급 변호인을 이미 선임하여 대비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5. 1. 16.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새로운 거물급 변호사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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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재판소 변론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못하지만, 우파가 결집하여 국민적 지지율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거물급 변호사가 변론하게 될 경우 그 변론은 더 무게감 있게 각인될 것이고, 헌재도 지금까지처럼 편파적인 재판진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출한 답변서 내용에는 '부정선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2025. 1. 16.자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변호인단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5. 만약 헌재마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 및 증거조사를 편파적으로 하게 될 경우, 헌재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 고심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헌재가 편파적인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국민적인 지지율은 더욱더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보이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도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6.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더 상승하여 50%를 상회하고, 그 지지율 추세가 재판 끝날때까지 이어지게 되면 헌재 재판관 중 3명의 보수성향 재판관들은 각하 내지 기각 의견을 자신있게 쓸 것으로 보이고,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심판 중일 때 지지율이 51% 였습니다.  

 

7.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단지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어 살아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부정선거 이슈가 밝혀지지 않으면 그 이후에도 종북, 주사파들의 공격으로 인해 국정운영이 매우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제2의 건국은 구호에만 그칠 수 있지만, 만약 이와 같은 일을 통해 부정선거 이슈까지 밝혀지게 되면 대한민국은 제2의 건국의 시대를 열 수도 있습니다. 

 

8. 특히 미국 역시 부정선거 이슈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에 대해 조사한다고 하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직,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