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집행정지절차1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결정 및 형집행정지 요건 및 절차는?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결정] 1.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형집행정지 결정 서울중앙지검은 2022. 10. 4.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신청한 형집행정지 재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 인용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정경심 전 교수는 치료를 위해 한 달 동안 석방되고, 그 기간은 형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언론사들마다 속보로 계속 보도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언론보도를 클릭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경심 1개월 형집행 정지…수감 650일만 자녀 입시비리와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 2022.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