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덕수1 한덕수 탄핵심판 결과 및 윤 대통령 탄핵에 미치는 영향은? 한덕수 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드디어 2025. 3. 24. 월요일 오전 10시로 지정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가 한덕수 총리를 2024. 12. 27.에 탄핵소추하였는데,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 비로서 선고하기에 이른 것이고, 많은 법조인들 및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되자 선고하게 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결문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판단, 선고되어야 하고, 특히 한덕수 총리의 직무가 오랜기간 정지되면 국정공백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심리, 판단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급하지 않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을 미친듯이 서두르고 선.. 2025.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