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매음대처방안1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및 대응방안 최근 10~20대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소위 통매음이라고 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관련법령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입니다. 즉, 통매음 뜻은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드립, 음란한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위 명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에서 일부 남학생들을 중심으로 카톡방을 개설하여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평가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여 큰 이슈가 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통매음의 성립요건 및 대응방안에 대해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1.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 약칭 통매음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2022.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