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강욱의원직상실1 최강욱 민주당 의원직 상실 선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최종심인 대법원 선고가 2023. 9. 18. 금일 있었습니다. 참고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학교 측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이로써 최 의원이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진지 약 3년 8개월 만에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실 최강욱 의원의 인턴 확인서 및 관련자들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문제는 위 증거자료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숨겨 놓으라고 부탁한 3개의 저장매체에 담겨 있었고, 최강욱 의원은 위 증거자료가 위법하게 수.. 2023.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