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1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과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이슈가 매우 부각되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던 간호사의 이른바 "태움" 문화, 대기업 오너의 폭행 및 갑질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형 이슈들이 터지게 되자, 기존의 형법 등의 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거나 규율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2019. 1.경 근로기준법에 2개 조문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 2023.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