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1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및 대응방안은 무엇일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식명칭인데, 보통 중대재해 처벌법 또는 중대재해법 이라고 약칭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이란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사고와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아,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고, 이는 입법목적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중대재해 처벌법은 근로자 내지 시민의 안전보호라기 보다는 이른바 기업처벌법으로서, 형사법의 대원칙인 행위책임이 아니라 결과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1. 중대재해 처벌법의 대상 또는 적용범위는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입니다. 2. 중대재해란 중대.. 2022.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