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건 판결과 정경심 판결 비교, 분석
문재인 정부 집권 시절 당시 대한민국을 양분한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른바 "조국 사태"였고, 이로 인해 민주당과 문재인의 지지율은 수직하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2019. 12.경 자녀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되었고, 무려 3년이 지난 2023. 2. 3. 비로소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는 위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업무방해, 청탁금지법위반, 권리행사방해 등 상당 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조국에 대해 조사가 이미 충분하게 이루어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사회적 유대로 인해 도주우려도 없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2023. 2.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