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부동산정책 정리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3일 주택시장 연, 착륙과 서민 등의 주거안정 역점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문 정부 5년동안 잘못된 정책과 실책으로 주택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였고, 이에 따라 주택시장이 매우 불안정하였는데, 이를 위해 제도개선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 1. 3. 발표한 정책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규제지역 해제 (1) 현재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됩니다. (2) 이와 같은 규제지역 해제는 1. 5.(목)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민..
2023. 1.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