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재명선거법1 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무죄 판결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은 유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주축이 되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논리를 들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더구나 항소심에서 출석한 증인들이 전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였고,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는 전혀 없었음에도, 1심 유죄판결을 번복하였다는 점에서 법조인들에게도 상당한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에 검찰이 즉시 상고하였고,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어 심리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이재명 대법원 판결 언제 나오고, 파기자판 가능할까?[이재.. 2025.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