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균용대법원장1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대통령이 임명 강행할 수 없는 이유는? 최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국회는 2023. 10. 6.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부결을 결의하였습니다.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총 투표 수 295명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가결을 위해선 찬성 148표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30표가 부족했고, 다수당인 민주당으로 인해 어느 정도 예견되기도 하였지만, 역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해 부결된 사례는 1건만 있었기 때문에 '설마' 하는 의견도 제법 있었지만, 결국 예상한 그대로 부결이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분들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행정부 장관처럼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만약 임명을 강행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 2023.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