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역차별1 외국인 건강보험료 확대 지원 - 역차별 내년부터는 외국인 어업근로자까지 건강보험료 혜택을 지원해 주기로 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료 지원 ‘역차별’ 논란 [매일일보 2022.01.10.자 보도] “내국인 건보료 부담만 늘어나” vs “장기적으론 적자에 도움” 정부가 올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약속하면서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국민이 부담할 건보료는 인상됐기 때문이다. 사진은 출근길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올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약속하면서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일각에선 외국인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건보료가 회수조차 안되는.. 2022.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