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송비용확정신청1 민사 소송비용확정 신청 방법, 양식 및 구체적인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무엇이고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 1. 소송비용이란?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일체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소송 준비 중에 지출된 비용(예컨대 변호사 비용), 소송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예컨대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과 소송의 부수절차(현장검증 등)에서 지출된 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2.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의 원칙 (1) 위와 같은 소송비용은 소송에서 패한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승소자가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켜 발생한 비용, 승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비용 등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민사소송법 제99, 100조 참조). (2) 그러나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승소자가 지출한 .. 2022. 9.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