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송치결정이의신청기간1 경찰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에 대하여 1. 경찰의 불송치결정이란? (1) 피해자인 고소인이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기소하고, 만약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 등으로 인해 제도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수사의 최종권한은 검찰에 있어 검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고소인에게 통지하면 고소인은 30일 이내에 검찰항고를 진행하였는데, 최근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구체적 내용 검경수사권 조정이란?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구조 문제를 비롯하여 인사.인력.자치.정보.수사.치안 등에 관한 대한민국 수사구조를 어떻게 적절.. 2023.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