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주당감사원중앙선관위감사배제입법1 감사원 중앙선관위 감사하려고 하자 민주당이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감사 배제 입법 시도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를 보면 소쿠리투표, 이미 기표된 용지, 보관장소가 아닌 곳에 투표함 보관 등 심각한 의혹 등이 많아 감사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상] 감사원, 중앙선관위 대상 감사 실시한다 - 파이낸스투데이 www.fntoday.co.kr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 2022.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