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뇌물죄2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판결 이유 및 분석 1. 곽상도 전 국회의원 무죄판결 선고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이른바 대장동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았고 2023.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을 뇌물수수죄로 기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뇌물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많은 네티즌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뇌물죄란? (1) 형법규정 뇌물죄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 2023. 2. 9.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