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녹취록작성시간1 녹취록 증거능력, 작성비용 녹취록이란? 녹취록은 전화통화, 현장대화 등을 녹음한 것을, 재생하여 기록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법적 지식의 증가 및 증거확보의 수단으로 인해 녹취록을 만드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어 이에 대해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동의 없는 녹취록의 증거능력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여 녹취록을 만들면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 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따라서 위 규정의 반대해석을 하면, 공개.. 2022.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