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급여압류 민사집행법1 급여 압류 한도는 얼마일까? 살다보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돈을 정해진 시기까지 변제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런 경우 성격이 급한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판결문을 받아 압류하게 되는데, 급여(월급) 채권을 압류하게 되면 많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은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급여(월급)의 일정 금액 또는 급여 압류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인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은 급여 압류 가능금액 및 급여 압류 최저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 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 2022. 9.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