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무총리헌법재판관임명1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국무총리가 임명가능할까? 2024. 12. 14.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가결되었고,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권한은 정지되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탄핵심판의 심리를 개시하려면 7인의 재판관이 있어야 하고, 탄핵심판을 인용하려면 6인 재판관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현재 헌법재판관은 3명이 퇴임하여 현재 6인만 있고, 국회가 3인을 추천해야 함에도 국회의 압도적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아 3인의 재판관이 공석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 2024. 1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