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약식1 민사와 형사 차이 및 항소기간 저는 법조인으로 15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민사와 형사의 차이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민사, 형사사건 모두 '고소한다', '고소당했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이번에는 이에 대해 알기 쉽게, 또 전문적 내용을 담은 포스팅을 해 보고자 합니다. [민사와 형사 차이 /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 1. 민사와 형사 차이 (1) 민사란 일반 사인(개인)들 사이에서 재산적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해 발생한 분쟁을 의미하고, (2) 형사란 국민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의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해당 국민을 수사하여 그 범죄혐의를 밝혀 형사처벌을 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2.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 (1) 민사재판은 개인들 사이에서 재산적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법률관계 .. 2022.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