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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및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사례 최근 대법원은 2024. 9.경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는 중개주선자에 불과하고 법률상 사무는 그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률상 조언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선고한바 있습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011_0002917294 대법 "공인중개사, 채무 관련 법률 조언 의무 없어"[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법적 성격에 대해 조언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www.newsis.com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마치 공인중개사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이로 인해 중개의..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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