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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100

임차권등기명령 의미, 신청요건 및 신청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신설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임대차가 종료할 것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것 2가지 요건이 필요하고, 위 2가지 요건을 갖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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