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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100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및 예시 우리나라 소송은 1심 - 2심(항소심) - 3심(상고심, 대법원)의 3심 제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심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판결을 받게 되면 항소심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도 원하지 않는 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데, 대법원의 경우 상고한 이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1심, 2심과 달리 법률심으로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을 다툴 수 없고 반드시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는 내용으로 상고이유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이에 오늘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및 상고이유서 예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1. 상고장의 제출 상고장은 항소장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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