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대하여
최근 학교폭력에 대해 언론에 자주 노출이 되고 있고, 특히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의 아들이 학폭에 연루되어 후보자 사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과 이에 대해 직접적인 근거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하여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1. 학교폭력이란? 우리가 흔히 '학폭'이라 부르는 학교폭력이란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법률에서 정의내리는 학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2023.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