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상해죄1 상해죄와 폭행죄의 비교분석 및 양형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만나볼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은 폭행죄와 상해죄이고, 누구나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해죄와 폭행죄에 대하여 비교, 분석해 보고 실무상 문제되는 점과 폭행죄와 상해죄의 양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므로,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해죄와 폭행죄 성립요건] 1. 형법의 규정 (1) 상해죄 규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2022.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