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범소년1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에 대한 처우 1.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등 최근 촉법소년과 관련된 언론이 보도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촉법소년의 범죄행위가 많은 문제로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포스팅 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촉법소년과 형사미성년자와 관계에 대해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형법 규정과 소년법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형법 규정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형사미성년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인보다 더 중한 범죄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 2022.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