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석조건1 보석신청에 대해 핵심만 알려드려요. 1. 보석이란? 보석이란 법원이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고인의 구속을 풀어주는 재판 및 집행을 의미합니다. 일정한 조건이란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일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하는 등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의 구속을 풀어 주면서도 구속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얻게 하는 제도로서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또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보석 신청권자(청구권자) 보석을 신청(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 외에도, 피고인의 배우자,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보석신청권자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 2022.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