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녹취록2 여당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한 경우 형사처벌 되는 법안 발의 - 문제점 및 비판 최근 여당에서 대화자 일방이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여심야심] “대화 녹음하다 감옥 갈 수도?”…與 녹음 금지법에 ‘술렁’ "대화(통화)를 녹음하려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국민의힘 4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news.kbs.co.kr 왜 이런 법을발의하였고,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의 증거능력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여 녹취록을 만들면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 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2022. 8. 2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