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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및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by 카이로스7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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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경 국내 2,3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통신사인 SK 텔레콤이 해킹공격을 받아 2,300만 명의 유심(USIM) 관련 정보가 전부 유출되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SKT는 대국민 사과를 하며 유심을 무료로 교체하고 만약 피해 발생히 100% 보상해 주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표하였습니다. 

 

SKT, 유심 무상 교체 시작…온라인 예약·복제폰 피해 100% 보상 추진(종합)

유심 100만개 보유, 5월 말까지 500만개 추가 확보 국제선 공항 유심 교체 부스 증설 SK텔레콤(017670·SKT)과 정부와 협의해 추가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후에 발생한 불법

www.news1.kr

 

유심 안에는 고객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따라서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해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이 암호화되어 유출되었고, 일부 정보는 암호화 없이 유출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통신사 해킹 등을 통해 고객의 신분증을 복제하여 해당 고객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이후, 신규 계좌 개설 및 거액의 대출을 받은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고객이 금융권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흥청망청 사용하여 해당 고객에게 막대한 채무를 부담시키는 피해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SKT의 대규모 유심 해킹 사건에 대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이와 같은 대출, 신용카드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2024. 4.경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간단한 신청에 의해, 자신도 모르는 대출, 금융거래 계좌 개설, 신용카드 개설 등 거래 시도와 금융사의 중단 조치 등 내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의결한 것입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는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고, 기존 대책에 의하면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비대면 신용대출, 비대면 금융거래 계좌 개설, 비대면 신용카드 개설 등을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차단하고, 이와 같은 시도를 원천 봉쇄하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2025. 3. 12.부터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되었는데, 이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은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금융회사가 참여하였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은행의 경우 '비대면'이라고만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가장 아래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을 클릭하시고, 

아주 간단한 절차를 통해 손쉽게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을 할 경우 비대면 계좌개설이 차단되고, 이를 해제하려면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즉, 비대면 신청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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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대면 계좌개설만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대출, 신규 신용카드 발급도 제한하려면 위에 '여신성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을 클릭한 다음 간단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SKT는 유심을 교체하라고 권유하고 있는데, 유심을 교체하더라도 한번 털린 개인정보로 인해 미약한 대책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있고, 애시당초 SKT 내부자 도움 없이 유심 해킹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디지털 세상이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유감입니다. 

아뭏튼 이번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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