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및 수령나이에 대한 소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에 대하여, 정부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대표적인 제도로서 김대중 정부때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초 가입자들은 자신들이 낸 돈에 비해 많은 연금을 수령하여 만족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점차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연금재원이 고갈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개요,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 및 정부의 개혁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자료는 모두 보건복지부 자료를 원용한 것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연금제도 개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1988년도 김대중 정부 당시 도입되었는데, 전국민(만 18세 ~ 59세)이 의무가입하도록 강제한 것이 특징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23. 12.경 기준으로 2,238만명이 가입하였고,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인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계속 변경되어 왔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보험료율
1988년 ~ 1992년 : 3%
1993년 ~ 1998년 : 6%
1999년 ~ 현재 : 9%
(2) 소득대체율
1988년 ~ 1998년 : 70%
1999년 ~ 2007년 : 60%
2008년 : 50%
2008년 ~ 현재 : 40%
즉, 국민연금 초기 가입자들은 매우 적게 내고, 지나치게 많이 받아 소위 국민연금으로 엄청나게 꿀을 빨던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인구고령화로 인해 내는 사람은 갈수록 줄고, 받는 사람들은 많아져서 국민연금 재원 자체가 고갈이 매우 가속화 되어 위와 같이 개혁을 하여 온 것인데, 사실 1998년도 김대중 정부 당시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향후 사회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인구가 조금만 감소하고 고령화되어도 재정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황당한 구조였던 것입니다.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0.7에 육박하여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전세계 탑티어인 의료제도를 보유하고 있어 매우 빠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만약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게 될 경우 2041년도부터 심각한 적자가 예상되고 결국 2056년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전부 소진이 예상되는바, 이것도 현재 급격하게 감소된 출산율을 기준으로 한 것도 아니라 아주 낙관적인 출산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 아주 낙관적인 전망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30년 안에 무조건 소진됩니다.
즉, 현재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은 소진될 것은 매우 자명하고 최대한 2056년도보다 더 빠르게 소진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이에 현재 20 ~ 40대는 원하지도 않는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시켜 놓고, 많이 부담하고 적게 받는, 아니 어쩌면 반복적인 개혁을 통해 사실상 낸돈 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황당한 결론이 도출될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매우 부정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세대는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있는데, 이는 전부 미래세대의 비자발적인 부담으로 인한 것이라, 현재 청년세대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세금은 많이 걷는 반면, 정치는 선진국이라 할 수 없어 세금이 효율적으로 지출되지 않고 있어 복지국가 시스템을 정비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정부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국민연금 제도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 수령나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현 윤석열 정부는 2024. 9. 4.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 클릭]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해 보면,
보험료율을 현재 9% -->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 --> 42%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0세 --> 65세로 상향하며,
세대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0대 연 0.25% 인상, 30대 0.33%인상, 40대 연 0.5% 인상, 50대 연 1%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5년도부터 보험료율은 약 2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현행 보험료율 인상도 그야말로 '언발에 오줌누기'의 미봉책에 불과하여 향후에도 꾸준한 보험료율 향상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OECD 국가 중 복지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하는 스웨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연금 관련하여 보험료율은 22.3%, 소득대체율은 62.3%이고, OECD 국가의 평균 보험료율은 18%, 소득대체율은 51%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실질적인 세금부담은 사실상 탑티어라고 할수 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만 갈수록 높은 비율로 강제징수를 하게 될 경우, 제대로 세금을 내면서 자영업을 할 수 없는 심각한 구조임에도, 우리나라 자영업은 사실상 선진국 중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탈세, 절세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는 그래도 적법하게 모든 세금을 내는 자영업자들 사이에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금제도부터 사회 현실에 부합하게 개혁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뭏튼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에 대해 쉽게 카드뉴스 형식으로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위와 같이 불합리하게 만든 김대중 정부 및 그 이후 불합리한 제도를 계속 지속하여 온 정치인들이 너무 싫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