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민주당 의원직 상실 선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최종심인 대법원 선고가 2023. 9. 18. 금일 있었습니다.
참고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학교 측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이로써 최 의원이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진지 약 3년 8개월 만에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실 최강욱 의원의 인턴 확인서 및 관련자들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문제는 위 증거자료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숨겨 놓으라고 부탁한 3개의 저장매체에 담겨 있었고, 최강욱 의원은 위 증거자료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만약 위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강욱 의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해, 대법관 9명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는데, 좀 더 살펴보면, 정경심 전 교수가 자산관리사에게 하드디스크를 은폐할 목적으로 교부한 것은 이에 대한 지배 및 관리처분권을 포기하거나 자산관리사에게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자산관리사가 임의제출한 하다디스크에 담겨진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있고, 압수 과정에서 정경심, 최강욱 의원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대법관 3명은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소지·보관하고 있던 본범(정경심 전 교수)의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는 경우, 본범이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받지 않을 실질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경우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피력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와 같이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단이 최종 확정되면서, 최강욱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고, 또 형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2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되므로, 내년 총선에서는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때문에 다소 걱정했는데, 당연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