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건 판결과 정경심 판결 비교, 분석
문재인 정부 집권 시절 당시 대한민국을 양분한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른바 "조국 사태"였고, 이로 인해 민주당과 문재인의 지지율은 수직하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2019. 12.경 자녀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되었고, 무려 3년이 지난 2023. 2. 3. 비로소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는 위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업무방해, 청탁금지법위반, 권리행사방해 등 상당 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조국에 대해 조사가 이미 충분하게 이루어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사회적 유대로 인해 도주우려도 없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자녀입시 비리 문제는 전부 유죄이고,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 수수를 한 부분 역시 유죄로 판단되었지만, 증거인멸 교사, 재산은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수치로 비교해 보면 총 11개 기소된 내용 중에 6개는 유죄, 5개는 무죄입니다. 위 부분을 모두 합하여 실형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과 검찰은 모두 항소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아마도 항소심에서도 유, 무죄 나온 부분에 대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국은 판결 이후 1심 판결 내용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당초 조국사태를 촉발하였던 사모펀드 관련 비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정경심에 대한 판결 역시 대부분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면서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적극 다투겠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경심에 대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조국의 발언과는 다소 다릅니다.
정경심 판결에 대해 요약,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정경심에 대한 사모펀드 관련 비리는 5개 항목으로 분류되어 기소되었는데, 그 중 3개 항목이 유죄가 선고되었고, 당시 중요하게 다루어 졌던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더욱이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죄가 인정되었고, 조국의 경우에는 정경심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인정사실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의 판결에 대해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고, 오히려 과잉수사 등에 대한 비판이나 억울한 심정토로는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많은 비판, 그것도 국민적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된 것은 비리가 현저하게 컸다는 점이라기보다는 서울대 법학교수라는 점과, 그 이전에 매우 정의로운 척 하면서 했던 말과 달리 스스로 말과 다른 행동을 하여 매우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자신 스스로 비난했던 행위를 정작 자신이 했고, 그것도 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법학교수, 심지어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들인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법대교수가 위와 같이 표리부동한 행동, 그것도 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드러났을 때 사과하면서 자숙했다면 아마 조국 사태까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